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ystems for Protecting Marriage Immigrator - Focused on the Interpretative Problems -
임영수(충북대학교)
58호, 603~635쪽
초록
국제혼인은 혼인한 당사자의 국적이나 혼인거행지 또는 주소 등이 복수의 국가에서 법적 이해관계를 형성시키는 국적이 상이한 이성간의 인적결합이다. 이와 같은 인적결합은 혼인당사자의 임의성 있는 이성적 합의의 결과로써 제3자는 그 관계에 어떠한 차별이나 부정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국제혼인은 당사국의 법적규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내국인간의 인적결합과는 차별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그 성립을 인정받도록 하는 강행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각 당사국이 출입국 및 국적취득의 절차 등을 통하여 국가의 혼인이주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외국인으로써 지위를 유지시키고 있지만, 혼인관계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는 향유시키는 이원화된 국제혼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다양한 경로로 유무형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를 받게 되는 바,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는 「가족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고, 규제와 관련한 것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이 있다. 한편, 위 법제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를 거쳐 상당부분 개선 내지 제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의 운용에서 발견되는 모순 내지 개선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혼인중개계약을 통해 우리국민과 국제혼인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예로써 베트남인과의 만남에서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본 후,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았다. 또한 외국인이 혼인으로 국내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통하여 관련 법제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개략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International marriage refers to the union of the individuals whose nationalities are different and which leads to the form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of interest at multiple nations when it comes to the nationalities of the parties of a marriage, place where marriage took place or address. This type of human union is the result of the rational agreement with sense of voluntariness pertaining to the concerned parties to a marriage. Thus, a third party should not discriminate or exert any negative influence on this type of relationship. Accordingly, migrants who moved after getting married are subjected to systemic support and regulation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formats via diverse routes until they gain the approval for naturalization. Policies related to support include 「Family law」,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nd others, while policies related to regulation include 「Immigration Control Law」 among others. However, there are still paradoxes and areas for improvement that are found during the process of executing these laws. Accordingly, this paper mulled over the sincerity of the willingness to get married of the concerned parties to a marriage after organizing the concept of foreigners who migrated to Korea after getting married to Korea through marriage middleman contract and after examining the process ranging from the encounter with the Vietnamese women to the actual marriage. In addition, this paper detected problems and areas for improvement found in the related laws through the process in which foreigners settle down in Korea after getting married to Korea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