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자연이라는 공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법으로의 해결을 중심으로 -
The Liabilities for Tort on Natural Environment
윤태영(아주대학교)
58호, 541~576쪽
초록
보통 민법 차원에서 자연환경과 관련한 논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문제나 상린관계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환경오염 피해, 일조권, 조망권 등 자신의 이해관계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할 뿐, 사법상 자연보호 그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는 논의가 없었다. 자연의 권리 그그 자체의 문제는 그동안 공법상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예와 같이 환경보호단체 등이 자연환경 보호를 기치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도롱뇽 사건과 같은 잇따른 환경 소송을 보면 ‘자연 그 자체의 보호’ 문제는 더 이상 공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테마라는 점이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교차영역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공법과 사법의 준별이 무의미하며, 불법행위법상 자연보호를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법적 관점에서 자연환경에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문제를 종합적으로 논해 보았다. 현재 자연환경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 없고, 법제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이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큰 곤란함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문제되었듯이 가장 곤란한 점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소송을 주장하는 당사자로서 피침해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과 직결되는데, 공해나 물 오염 등과는 달리 개개 시민에게 구체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헌법상 환경권을 기초로 한 권리주장이 아니라 민법상의 이익으로의 이론 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절차적 측면을 제안해 보았다. 한편 그동안의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의 배상액 산정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하였다.
Abstract
The natural environment issues in civil law are related to the matters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or neighbor relationship. However, there is little study about the rights of nature in civil law. The problem of rights of nature begins with how to recognize and honor that nature; trees, oceans, animals, and mountains has rights just as human beings. We have regarded the nature conservation as a matter of public law rather than civil law. Nowdays, however, nowadays, the sever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hich is concerning about the destroy of natural environment, are trying to claim the tort liability to people who causes damages through destroying nature. The recent salamander’s case in Korea shows one example that the right of nature is an important issue in civil law.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tort liability issues relating the destroy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is article includes four major concerns : 1) Korean Supreme Court negates a concrete entscheidungsnorm o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5(environmental rights) because those are not specific and direct benefits protected by law, so this article tries to materialize a legally worth conserving interest 2) This study attempts to set a standard of judging the illegality about development 3) It is hard work to calculate the damages by nature development, this article introduces some discussions in the U.S. to solve that problem 4) Nature damages are difficult to be recovered, a claim of injunction against the wrong should be accepted directly on Korean Tort law Article 750.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