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 5. 17. 2009도6788 판결을 중심으로-
Admissibility of Attorney's Memorandum
송시섭(동아대학교)
58호, 401~422쪽
초록
최근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한 증거능력인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위 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게 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개별적인 논점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판결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첫째 변호인-의뢰인간의 의사교환중 해당 범죄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를 걸러주는 필터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변호인-의뢰인특권을 증거능력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판단에 변호인-의뢰인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문법칙에 의한 증거능력판단을 해야 하는 바, 단계적으로 ①법률의견서가 전문서류인지 여부, ②313조 검토여부, ③314조 검토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영미에서 출발하여 각국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현행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전문서류로서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법조의 탐색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Abstract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attracts public eye because it rejected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based on admitting as evidence in criminal case attorney memorandum made in the process of consulting and counselling. Some discussion about supreme court decision focus on the specific issue like attorney-client privilege, but it could not grasp the big picture of this issue. This article aims to approach broader perspective to understand this issue. In this article, first in the course of collecting evidence in criminal case, there must be filtering process considering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Secondly, privilege should also considered to decide admissibility of attorney's memorandum as evidence. Thirdly, deep concern about hearsay evidence rule when exploring the admissibility of attorney memorandum step by step through section 313 to 314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KCPL”). Attorney-client privilege related to the attorney's memorandum should be codified in the KCPL. Furthermore, it also needs screening process attorney's memorandum as criminal evidence by hearsay excep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