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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3.02 발행KCI 피인용 4

EU 기본권청: 인권의 새로운 감시자?

The EU Fundamental Rights Agency(FRA): a New Surveillant of the Human Rights?

채형복(경북대학교)

58호, 123~161쪽

초록

2007년 3월 1일, ‘EU 기본권청’(FRA)는 1993년 12월 20일자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인권기구’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FRA는 일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하나인 EU 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국가인권기구’와는 차이가 있다. EU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만, FRA는 EU가 처음으로 설립한 ‘기본적 인권’ 분야의 공식전문기구로서, 기본권 관련 현안 사안에 대해 EU 제기관 및 회원국들에게 전문적 조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리스본조약 발효 후 EU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체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반면, EU법 체제 내에서 인권법과 정책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한 FRA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FRA는 기본권 혹은 인권의 ‘새로운 감시자’ 혹은 ‘수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조언자’ 또는 ‘보조자’의 역할에 그칠 것인가. 현재로서는 후자의 입장이 적절하다고 본다. 첫째, FRA의 기본 임무는 EU의 제기관과 부속기구 및 회원국이 기본권에 관한 조치와 행동을 채택할 때 기본권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지원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FRA는 개인의 진정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물론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FRA가 기본권 또는 인권의 감시자 혹은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EU Fundamental Rights Agency(FRA)’ was established on March 1, 2007 as on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the ‘Paris Principles’ adopted by a resolu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e FRA differs from the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other words, it has been established in the EU which is one of the regional communities, not in the national level. There are various types of agencies in the EU, but the FRA was for the first time established in the EU as an official agency in the field of the fundamental rigths. The principle mission of the FRA is to give the expert advice to the Institutions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of Lisbon, a new attempt to provide a framework for a new system of guarante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being done in the EU. The other hand, a legal status of the human rights law and policy lies in a fairly chaotic situation in the EU.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le of the FRA for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s deemed more important than ever. Then will the FRA has a new ‘watcher’ or ‘guardians’ of the fundamental rights? Or just a ‘mentor’ or ‘assistant’ in the his role? In the author's opinion, the position of the latter will be regarded as appropriate. First, the basic mission of the FRA is to give expert advise and support the Institutions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 when they take measures and actions in the fundamental rights. Second, the FRA does not put the individual complaints procedures. So it does not have the competence to investigate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ake remedy measure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a little more time and discussion that the FRA takes a concrete role as a monitor or a guardian of fundamental rights or human righ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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