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RP 758을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에서의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에 관한 해석론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에 대한 대표적 적용규범으로서 제정한 “청구보증통일규칙 758(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URDG 758)”이 시행된지 이미 2년이 지났고,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에 의하면, URDG 758은 청구보증의 일반규칙으로서 일반적인 실무적 차원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글은 국제거래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청구보증의 법률관계에서의 URDG 758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청구보증(Demand Guarantee) 개요와 법률관계, URDG 758에 있어서 적용과 기본적 정의, 당사자의 법률관계, 보증의 발행(issue)과 변경(amendment), 지급청구(demand)와 서류심사(examination) 및 지급(payment)의 법률관계, 불가항력(Force majeure)과 면책(disclaimer), 보증의 양도와 보증금채권의 양도(Transfer of guarantee and assignment of proceeds), 준거법(governing law) 및 재판관할(jurisdiction) 등 해석론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