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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13.03 발행KCI 피인용 3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실제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in the Korean Court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U.S.

설민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권 23호, 183~241쪽

초록

한국에서 특허청구항 해석에 관한 원칙과 그 실제 적용은 특허발명과 특허침해소송 전반에 미치는 강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항 보호범위 확정의 한 측면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글은 특허청구항 해석이 별도 절차로 발전한 미국의 특허청구항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능식 청구항 해석에 관한 원칙과 비교하여 한국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허청구항 해석원칙을 상세한 설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특허청구항 해석원칙은 특허청구항의 용어가 광범위하거나 모호할 때 바람직한 실시례를 비롯한 상세한 설명에 의한 제한해석을 견제하는 내적 한계로서의 역할이 취약한데, 특히 기능식 청구항 해석에 관해서는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출원경과나 다른 외적 증거의 영향력은 약한 편이다. 물론 최근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의 실제 특허 해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해석원칙은 개별 특허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어 나타나지만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적용이 특허침해소송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미국과 다른 한국법원의 해석원칙에서 보이는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례로 특허청구항을 제한해석하는 경향은 특허발명에 대한 시각과 소송절차 및 심리방법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구체적 기술의 외부공개의 촉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 중 하나에 충실할지 모르나 균등침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로 하여금 모든 실시례를 기재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를 안긴다.

Abstract

In Korea,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have been discussed fragmentarily with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though it wields strong influences on the fate of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This article analyzes, focusing on the relation with specifications,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tent claim construction adopted by the Korean court and how they are applied to real case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U.S. where claim construction has been developed as independent procedure. Compared to the US court, the Korean court adopts narrow construction limited to preferred embodiments and specification when the claim language uses broad or ambiguous terms especially in the so-called means-plus-function claim, leading to the deterioration of function against restrained claim reading due to limitation to specification, and the role of prosecution history and extrinsic evidence are very weak. Though the actual application may differ case-by-case as seen in the recent claim construction between Samsung Electronics and Apple cases, the difference of claim construc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is one of main factors lying behind different outcomes. The tendency of Korean court's narrow construction of claim languages limited to the preferred embodiments and specifications contrasted with that of the U.S. originates from difference on perspectives on what is patentable invention, the claim construction procedure, and the method of evidence adoption. Therefore, the tendency will persist in the near future. This may fulfill disclosure of technology to the public as one of the goals of patent system, but it burdens patentee to mention all the possible embodiments when the courts do not show active attitude to uphold equivalent patent infringement and reduce patent protection in claims.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13.1.23.005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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