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Truster's tax liability and the forcible execution on the trust property
하태흥(대법원 재판연구관)
1권 23호, 271~340쪽
초록
이 글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그로써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의 해설이다. 대법원은 구 신탁법 제1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납세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탁사업이나 신탁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돌아가므로, 세법의 규정이나 판례는 신탁관계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일정한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나 수익자로 보았다. 그럼에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와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신탁사업이나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조세채권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법원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리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신탁관계에서 일정한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거나 해석하게 된 경위, 신탁관계의 채무와 책임에 관하여 우리 법제가 취하고 있는 태도, 신탁법의 취지나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체계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다른 일반 법리와의 충돌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부적정성의 문제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판결은 세법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일정한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볼 경우라도 신탁관계를 규율하는 현행법의 해석 아래에서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이 위탁자의 고유재산에 한정되고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그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강조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is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4612 decided April 12, 2012 which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er's tax liability and the forcible execution on the trust propert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ax authorities should not dispose of trust property based on the truster's tax liability and seizure for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null and void on the ground that the tax authorities cannot collect taxes imposed on the truster from the trust property which does not belong to him. A trustee acquires legal ownership of trust property when trust is established and property is alienated from the truster, and it does not remain as a truster's chargeable property any more. It might be natural that the trust property vested in the trustee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truster's tax liability. However, certain tax law stipulates the truster as a taxpayer on particular taxes, because the trustee merely holds the legal title of the trust property in his name and the trust property contributes the benefit of the truster or the beneficiary in effect. The issue arises from the discordance of de jure ownership and the economical substance.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question in all aspects including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trust, the structure of the Trust Law provision, and the legal treatment of the trust in order to overcome possible unfairnes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oblem cannot be solved by judicial interpretation under the current law instead of legislation, and the decision of this case can be valued since it emphasized separation and protection of trust property from the truster's creditor including tax authorities and the trust property is not subject to collection of tax.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