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노동법연구2013.03 발행KCI 피인용 5

임금채권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 노동법상의 임금채권보호원칙과의 바람직한 조화 내지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

Review of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bor Law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he Wage Claim

최윤희(건국대학교)

34호, 145~164쪽

초록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2회 이상 지체한 의무자의 임금채권으로부터 양육비 채권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소송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법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사한 입법례를 본받아 입법한 것으로써 무엇보다도 어린 세대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지급의무 집행을 강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타당성을 깊이 수긍하는 한편 이 제도를 노동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보호 규정 즉, 임금의 직접지급원칙과 전액지급원칙의 측면에서 커다란 예외규정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과 양육비채권은 공히 다른 채권들에 비하여 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채권들인데, 경우에 따라 양자는 불가피하게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서는 부모인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만으로는 필요한 생계비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조차 상정할 수 있다. 관련 법 규정들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의 압류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임금액 총액의 1/2이 그것이다. 이러한 압류상한선 규정은 특단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이 외에도 우리 법에서는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모인 근로자의 복리와 자녀의 복리가 상충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양자가 상충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절 내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자녀 양육은 분명히 부모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부모의 능력만으로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익을 담당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인 근로자의 임금액만으로 상충하는 양자의 복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보장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복리가 상충하는 경우 외에도 노동법적 관점에서 관련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는 실업 후 재취업시의 양육비 소급청구문제, 실업수당․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에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의 적용가능성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련 문제들도 간략하게나마 고찰하였다.

Abstract

Family Litigation Act was revised to enact a child support enforcement order. The order can be issued upon arrearage of at least two times of a child support duties. It can enforce withholding from income of amounts payable as support, without the need for any other judicial or administrative hearing. This enactment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similar laws of the U.S.A., U.K., and Japan, the purpose of which is to secure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I have reviewed the new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mainly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wage claims regula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wages should be paid directly in full to workers, and hence the newly revised support order can be a great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direct and full wage payment. Under the current laws, both child support claims and wage payment claims are strongly protected compared with other claims. However, problems can arise when the two specially protected claims conflict with each other. We can even suppose some extreme cases where the parent worker's necessary living expenses surpass the amount of the income deducted by the support order. The relevant laws do not specifically deal with such cases, but they have a maximum ratio limit of wage payment seizure, which limit is translated to be applied to the newly enacted child support order as well, as there is no other special regulations on it. The laws also specially protect the minimum cost of living of a person, but they do not specifically mention any further about the coordination of the parent worker's welfare and the child's necessary support level. I have thought about the coordination of the two sometimes conflicting demands of the specially protected claims of both sides. Child support i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ent workers, but social welfare system should also take part in the child support in cases where the parents alone do not hav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fulfill the duty. In this regards, we need some more detailed legal guidelines about how and when the social welfare system functions in cases of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a child support order enforcement. The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of the U.S.A. from 1935 to 1996 can be one of such models of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e coordination of the two specially protected claims, there are other relevant legal matters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I have reviewed such matters as whether to allow any retroactive claim of a child support order, whether to admit a child support claim on retirement benefits, national pension benefit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etc.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임금채권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 노동법상의 임금채권보호원칙과의 바람직한 조화 내지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 | 노동법연구 201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