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caused by Asbestos
이창규(가천대학교)
48권 1호, 163~194쪽
초록
석면 피해는 호흡을 통하여 석면 분진이 인체에 유입되면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미세한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 유입되어 질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분진을 피해의 원인자로 파악하여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였다. 석면 피해의 구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 인정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석면 분진을 환경침해의 원인자로 파악하여 환경침해책임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침해는 타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환경매개적인 침해를 이끄는 원인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침해이다. 그래서 석면 피해에 대한 환경침해책임법을 적용을 이분화하여 일반불법행위법과 무과실책임에 의한 책임법의 적용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석면 피해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 적용의 핵심은 고의 및 과실의 인정과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이다. 특히 고의 및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국민 보건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견가능성설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면 피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설과 신개연성설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에 의한 환경침해책임에 대한 검토로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검토하였다. 동법들은 환경침해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은 일반 조항을 규정함으로서 석면 피해에 대한 배상주체의 범위가 넓으며,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되더라도 배상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은 석면의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 오염원인자와 피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Abstract
Asbestos is came into the human body, the damage asbestos would cause asbestos disease. If asbestos disease occurs when the asbestos dust coming into the human body, apply the law of each of the in this case. In order to facilitate the victims to be able to apply the basic environment law, product liability Law, civil cod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bestos compensation act is being enforced. However, asbestos compensation act, the procedure is complex range, damage is observed is narrow.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sbestos violations.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a violation of the environment in which it is possible to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perpetrators that caus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application of strict liability and liability law by tort law so the damage asbestos. The application of tort law for the victims of asbestos is proof of causality and negligence and willful certification. A person who has caused the damage asbestos, especially if that could be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perpetrator can predict the occurrence of damages, certification intentional, it shall see that the negligence is present. For asbestos victims must relie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sbestos damage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of asbestos victims. Examined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basic environment law to the study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liability without fault. Through the strict liability provisions for environmental infringe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basic environment law is to facilitate the victims. However, by defining the general terms, basic environment law, the obligations of the principal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asbestos compensation range is wide, even if caused by the force majeure. And it does not define the scope of liability for asbestos contamination of soil,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re is a problem of the scope of the damage and the cause of the pollu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