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개혁 경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British, German and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Systems
오준근(경희대학교)
48권 1호, 405~432쪽
초록
행정심판의 대표적 두 유형이 영국형과 독일형이라 할 수 있으며, 두 나라 모두 제도개혁을 진행 중이다. “Tribunals”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 행정심판제도 개혁의 핵심은 ‘통합’이라 요약할 수 있다. 2007년 행정심판법 개정 이후 종래 난립하던 60개소 이상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선임위원장 지휘하의 제1심 및 제2심의 중층구조로 재편하였기 때문이다. 통합 후 행정심판은 영국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이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장 많은 심판관을 임용하는 심판기구 중의 하나가 되었다. “Widerspruchsverfahren”이라 불리는 독일의 행정심판은 독일 특유의 ‘행정재판제도’의 일부로 설계되어 있다. 독립한 행정심판법이 없고,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행정소송법의 한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독일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제도의 개혁은 대부분 비싸고 오래 걸리는 행정소송제도의 간소화의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주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의 일부로서의 행정심판의 틀을 벗고 행정절차의 일부로 변형시키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1년의 소원법 부터 오랜 행정심판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작은 ‘독일형’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재결청 제도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되고 행정심판법이 전면개정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의 명칭변경 및 재결청의 폐지 등 근본적 변혁이 이루어진 후 대한민국의 행정심판은 독립형과 통합형을 근간으로 하는 ‘영국형’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영국과 다른 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특별행정심판기관과 15개 시도에 있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행정심판 제도의 대표적 두 유형인 영국과 독일의 제도개혁 경과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System by comparing it with its overseas counterparts. This comparative legal study targets the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cause they represent two typical controversial types of review systems of administrative appeals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re-examination. The British tribunal system used to have more than 60 kinds of tribunals, which were re-organized and integrated into two categories under the supervision of a single senior president: the First-Tier and the Upper Tribunals. The Tribunals became the most frequently used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after the change. The review system for administrative appeal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s par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out the support of independent legislation. This operates only as a preparatory proced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urrent reform process aims for the simplification of the total litigation procedure because of problems with time and expenses. The history of Korean system begins with the Appeals Act of 1951. The original system was similar to the German system, designed as essential prepar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administrative appeals reviewed by the overseeing body. The Korean system followed the reform line of the United Kingdom aft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f 2010. The revision establishe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CAAC), an independent integrated decision-making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cases. There are still various problems to solve. For example, the integration was partial because many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Review Organizations, such as the Tax Tribunals and Land Tribunals are still separate from the CAA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