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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희법학2013.03 발행KCI 피인용 17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The European Union Legal Regime on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Korean Legislation

박정훈(경희대학교)

48권 1호, 531~574쪽

초록

1999년 영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을 다룬 Godfrey v. Demon Internet Service사건을 계기로 유럽연합(EU)은 2000년 6월 “EC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이하, 「EU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EU지침의 규율방식은 OSP로 인해 침해되는 유형이 저작권ㆍ명예훼손ㆍ개인정보 등에 관계 없이(즉, 적용되는 관련법령의 분야와 무관하게) 하나의 기준에 입각한 OSP관리책임체제를 적용하는 수평적(horizontal)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용범위에 있어 저작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민사관련 OSP관리책임에 한해 가맹국에 적용되므로,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개별적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OSP관리책임과 관련해서는 OSP를 ① 단순도관(mere conduit), ② 캐싱(caching), ③ 호스팅(hosting)라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도관의 경우에는 객관적 면책요건, 즉 OSP가 스스로 불법정보를 수정ㆍ생성하는 등 적극적 개입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것이다. 한편 OSP가 캐싱ㆍ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요건에 추가하여 주관적 면책요건으로 불법행위나 불법정보에 대한 ‘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유럽연합의 경우 OSP의 관리책임은 정보사회에서 중개자ㆍ매개자의 지위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민ㆍ형사책임을 면책하고 예외적으로 ‘실제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통일적이고 단일한 면책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OSP의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행위유형 관점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달리, 개별분야ㆍ개별법에서 각기 다른 규제를 취하는 미국식 수직적(vertical) 규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민ㆍ형사상 OSP관리책임에 관해 개괄적으로 말하면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방조책임을,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책임을 적용하여 OSP에게 민ㆍ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전제에서 각 개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ㆍ정보통신망법ㆍ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일정한 경우에 OSP의 책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복잡하고,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할 수 없는 입법체계상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우 OSP관리책임에 관한 복잡성과 통일성의 부재는 OSP관리책임의 규율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OSP의 법적 본질에 대한 이해도 없이 사회적 이슈의 대응한 문제처리형태로 입법을 추진한 결과로 지금과 같은 누더기 규제일변도의 입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창조산업에 핵심적이고, 최근 흐름인 클라우드 서비스나 빅데이터 서비스 등 신종 OSP산업의 진흥과 합리적 규제, 그리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OSP 규제에 대한 법제정비가 요구되며, 이 경우에 유럽연합의 OSP관리책임에 관한 법제는 같은 대륙법계인 점에서 매우 긴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Godfrey v. Demon Internet Service case in the U.K. in 1999 which dealt with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made the European Union establish European Community E-Commerce directive (EC Directive 2000/31/EC; hereinafter referred as EU directive) in June 2000. The European Union adopt a horizontal approach which is a single respond to different activities of OSP such as copyright, defamation, privacy and etc. The scope of EU directive can reach only to liability on damage including copyright infringement, but not to criminal liability. Thus, when it comes to penal responsibility, contracting members of the EU can regulate it by self- or co- regulation. The EU directive made three groups on the OSP liability: mere conduit, caching and hosting. The objective factors exempt mere conduit from liability: the OSP does no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hird party’s activity such as modification or creation of illicit information. Caching and hosting providers can enjoy immunity of liability unless they have actual knowledge on tort or illegal matters. Consequently, as a rule, the EU has built a united and single standard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e., OSP can escap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in the EU unless the OSP has an actual knowledge. Unlike the EU’s horizontal regulation which has a unitary respond for different activities of the OSP, Korea adopts the US’s vertical approach which has different respond for different activities of the OSP. In general,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 of laws, Korea applies general laws, civil and penal code, to the OSP: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 as a co-tortfeasor. However, some laws in Korea took different regulation against the OSP: the Copyright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us, the way to regulate the OSP in Korea represents inconsistency and complexity in a legal regime without a clear standard. To conclude, Korea has established complex and regulation-oriented laws since Korea has just responded social issue each time without understanding on the legal essence of the OSP. Thus, the OSP’s liability in Korea has complexity without unity. Accordingly, in order to promote a new industry of the OSP including cloud service and other big data servi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rational regulation, Korea requires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Thus, the legal regime on the OSP’s li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could be compelling reference materials since it has a civil law 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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