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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13.03 발행KCI 피인용 1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ocus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I -

박혜림(고려대학교)

17권 3호, 83~108쪽

초록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필요성은 실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고 최근에는 법정책적 필요 뿐만 아니라, 법이론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기업이 개인이 지배불가능한 위험을 창출 및 실현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기업의 결정은 기업의 내부 절차 및 시스템에 의해 외부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라,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사회적 유기체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개인에게 종속하는 구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의 고의 역시, 과거에는 개인의 고의를 그대로 환원하여 인정했으나, 기업의 문화 및 기업의 내부 절차 및 위험관리 등으로 고의를 추론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을 분석하면 합리적 법인상 설정, 고의의 절차주의화, 고의의 범위 확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연인과 별개로 합리적 법인상을 전제로 하여 독자적인 형사책임과 그에 따른 고의 추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고의 추론의 절차가 형식화되거나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형사책임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의 고의 추론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Practical and academic scholars have insisted tha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admitted in that it is necessary and valid in terms of legal theory as well legal policy. Corporate’s influence on a society has increased by creating or accomplishing risk which were not under control of the individual. Corporate’s decision is the output from internal procedures and systems, not from specific persons. Therefore, we should acknowledge tha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s formed by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doctrine, not dependent from a specific person who commits a criminal violation. The mes rea of corporate also should be inferred from corporate itself, not from individuals. New wave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ory and case law can be sumarized as follows: reasonable corporation, the proceduralization of mens rea,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mens rea. However, It is concerned with unreasonable extension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f proceduralization of mens rea is transformed into perfunctory of mens rea or the range of mens rea is excessively expanded. Therefore, we should establish mens rea standard with more clearity and cohere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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