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이라는 틀을 통하여 본 부인권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The Comparison of the Avoiding Power in Bankruptcy Law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지창구(서울행정법원 판사)
135권, 83~107쪽
초록
도산법상 부인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법률적 연원과 제도적 취지가 동일하지만, 성립요건과 인정범위가 다른데, 채권자취소권에 비해 부인권이 인정범위가 넓고 성립요건은 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편파행위의 경우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채권자취소권은 편파행위 중 채권자와의 통모 혹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부인권은 추가적인 요건 없이 편파행위이기만 하면 행사할 수 있다.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 혹은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채권자평등이므로, 이는 곧 파산 또는 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되는데, 그 이유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잔존채무가 면책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채권자들의 권리의 축소 또는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에 비해 부인권에서는 편파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부인권에만 인정되는 제도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394조 소정의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의 경우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의 법적 성질은 채무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의 변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금전채무의 변제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의 이행, 채권양도의 통지가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채무 변제행위는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는 법 제103조, 제39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소비대차가 신용을 공여하는 계약임에 반해 부동산의 매매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는 법 제103조 또는 제394조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부인의 대상이 되고 법 제100조 제1항 또는 제391조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Abstract
The avoiding power in Bankruptcy Law is similar to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n the aspects of origin and purpose, but the former is easily established than the latter. The creditor can exert the former in all kinds of debtor's biased acts, while the creditor can exert the latter only when the debtor conspires with the opposite party. It means that the equality of creditors should be reinforced when the debtor comes to bankruptcy. It is because when the bankruptcy procedure is ended, the debt becomes exempt. The act which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alteration of a right falls under the act of repayment of debt. The loan for consumption contract is the contract of providing the credit to the debtor. It is why avoiding the act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alteration of a right is acknowledged only when the requirement of the Article 103 or 394 is fulfilled, while the repayment of pecuniary obligation can be avoided without any additional requirement. S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the act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alteration of a right can be avoided only when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103 or 394 is fulfilled, and cannot be avoided according to the Article 100 or 391 is reasonabl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