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의 해석과 입증책임(상)
The Construction of Product-by-Process Claim and the Burden of Proof
임호(법무법인서울제일)
135권, 108~136쪽
초록
방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물건청구항을 개념정의를 하는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은 새로운 물건의 구조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 개념정의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는 청구항이다.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은 그 권리범위가 불확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청구항에서 사용된 방법적 용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한정사로 보지 않고 침해소송에서는 한정사로 본다.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심사관이 양자의 물질이 ‘약간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반박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심사관이 반응물질과 반응조건이 동일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입증의 정도를 감경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청구항의 물건과 침해물건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건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그 입증의 정도를 감경하여 주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양자의 반응물질, 반응조건과 특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일응의 입증을 하면 입증의 필요가 침해행위자에게 이전된다. 그 후 침해행위자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증의 필요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반박증거를 제출함으로서 입증의 필요를 다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증거의 우세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간다.
Abstract
Product-by-Process Claim is allowed when an inventor does not find an adequate language in defining his or her new technological invention at the time of filing. Even if he or she is allowed to use Product-by-Process Claims, the process language used in the claims make the scope of claims uncertain. In the US, EU and Japan, the courts interpret the process language in the claims as limitations on the invention when examining the filed claims. The trial courts, however, do not interpret the process languages as limitations in the infringement case. If an examiner proves the claimed product and the prior art identical or having little difference, the burden shifts to an applicant’s shoulder that he or she has to submit the rebuttal evidence that two products have unexpected characteristic differences. As to the chemical compound if an examiner shows the proof that the reaction material or reacting condition are the same, then an applicant has the burden to submit the rebuttal evidence. If the applicant does not, he or she will lose the case. If he or she does, then the decision will be made on whether the burden of proof is me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