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법학적 입장Ⅱ: 할러와의 대결을 중심으로
Restoration of Prussia and Hegel’s Politico-juristical Option Ⅱ: Associated with Haller
남기호(가톨릭대학교)
100호, 131~160쪽
초록
프로이센 왕정복고 시기 출판된 『법철학 개요』는 헤겔의 순응적 국가 철학자로의 변신을 나타내는 저서로 오해받곤 한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 헤겔은 바로 왕정복고의 철학적 이데올로그였던 카알 루드비히 할러(C. L. v. Haller)를 세세히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양자의 법 개념의 차이를 통해 헤겔의 할러 비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국가학의 복고』에서 할러는 모든 인위적인 근대 시민 국가를 괴물로 보고 이에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교제하던 자연 상태를 대립시켰다. 그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신이 부여한 자연적 탁월함의 차이로 인해 강자 지배의 자연적 법칙이 성스럽게 관철되는 상태이다. 결국 할러에게 모든 법은 자연 상태에서 비롯되는 자기보존의 사법(私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전의 편찬은 곧 군주의 사법적 필요에 의한 은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반면에 헤겔은 자연법을 철학적인 이성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적인 법은 민족정신의 발전에 따라 민족의 삶 속에 인륜적인 제도들로 현상한다. 따라서 법은 민족이 주체가 되는 인륜적 삶의 형태들의 이성적 원리라 할 수 있다. 헤겔에 따르면 철학적으로 자유의지의 현존으로 정의되는 법은 반드시 공적인 법률과 제도들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결국 헤겔에게 법전은 단순히 군주의 은혜로운 행위인 것만이 아니라 민족의 자기의식으로서의 법의 현실화를 위해 요구되는 필연적 계기이다. 바로 이 때문에 헤겔은 법전을 군주의 사적인 판단에 맡긴 할러를 법전의 적이라 규정한다.
Abstract
Hegel’s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hich was published in the Restoration of Prussia, has been misunderstood as his work of conformism. But in this work Hegel expresses detailed criticism on Carl L. Haller, who was strong ideologue of Restoration. This article tries to cast light upon Hegel’ criticism through the difference of concept of right between them. In the Restauration der Staats-Wissenschaft Haller regards all artificial civil nations as chimera, with which he sets the state of nature in opposition. According to him, in the state of nature the holy law of domination of the stronger is applied on the ground of difference of natural excellence given by God. Then, all laws in nation become private laws of self-conservation, which originate from the state of nature. Therefore, the codification has no more meaning than the grace of monarch from his private need. On the other hand Hegel asserts that the natural law should be considered as the philosophical law of reason. This law(Recht) appears in the ethical institutions of life of people in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spirit of people(Volksgeist). The law is the rational principle of ethical life-forms, of which the people is subject. The philosophical law defined as the existence of free will must always realized as public law and institution. Therefore, the codification is not merely a graceful deed of monarch, but above all a necessary moment for the realization of law as the self-consciousness of people. On this account Hegel criticizes Haller as a enemy of law books.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분류:
-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