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adjusting Investigation Righ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황문규(중부대학교); 최천근(한성대학교)
24권 1호, 299~330쪽
초록
이 연구는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문제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기존연구에서 벗어나 두 가지 문제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고 양자간의 정책적 관계에 대해고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양자의 성공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야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수사권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어찌보면 내용적으로 큰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책목표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해당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곤란하게 하는 의도로 읽히는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고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 및정책적 관계를 고찰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의 본질에 독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그로인해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보호자가 아닌 ‘정권의 보호자’로서의역할을 우선하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힘 있는 정치권력’을 먼저 위하는 방식으로제각기 자신의 권한을 국민과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 행사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독점체제가 아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권력이 유래하는 국민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것이다. 이러한 점은 어떠한 체제에서 공공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방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공공재도 단일기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제공되는 ‘단일중심적 체제(monocentricity)’에서보다 다양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원중심적 체제(polycentricity)’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에는 다원적 체제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논의를 서로 연계해 검토함이바람직한 이유가 있다.
Abstract
In the field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s has long been discussed and disputed. As with the municipal police system, local community police will be established by municipal governments as operations distinct from the state-run police forces and will provide services tailored to meet the demands of regional policing for matters such as neighborhood security, traffic control, food safety and minor criminal offenses. The basic idea of this system is tha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can facilitate democratic and decentralized police activities as a key el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Its significance can be found to obtain the quality of services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With regards to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 the police insist tha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because, in Korea, all the powers and authority regarding Criminal investigation are monopolized by the Public Prosecutors who from a strict hierarchical and bureaucratic organization themselves. This study explores the common theoretical backp-ups for these two issues. Especially, the authors focus on the idea of polycentricity.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