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
Schaffung des Verbrechenstatbestands der Aggression im Völkerstrafrecht und deren Perspektive
이진국(아주대학교)
24권 1호, 331~359쪽
초록
이 글은 2010. 6. 11. 우간다의 수도 Kampala에서 합의된 침략범죄의 성문화에 관한 쟁점으로서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행사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로마규정 제8조의2에 명시된 개인의침략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침략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 점에서 침략범죄는개인의 침략범죄와 국가의 침략행위를 포괄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침략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3314호의 침략범죄의 정의를 거의 답습하고 있고, 침략범죄에대한 공범성립을 배제함으로써 침략범죄의 배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의 요건에 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여없이도국제형사재판소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성과 권위를 한 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침략국이 로마규정 개정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국이 비당사국인 경우에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점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는 Kampala 회의에서 합의된 침략범죄의 성문화는 일응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침략범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은 향후 국제형사재판소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한 지 7년 후에 예정되어 있는 침략범죄에관한 개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Am 11. Juni 2010 verabschiedete die Überprüfungskonferenz in Kampala/Uganda im Konsens ein Paket von Statutänderungen zum Verbrechen der Aggression, das erstmals als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in Nürnberg und Tokio strafrechtlich verfolgt wurde, wobei es dort als Planung, Vorbereitung,Einleitung oder Durchführung eines Angriffskrieges oder eines Krieges unter Verletzung internationaler Verträge, Abkommen oder Zusicherungen definiert wurde. Das Verbrechen der Aggression hat in jetziger Form eine Doppelnatur, die auf einer Makroebene die staatliche Aggressionshandlung und auf einer Mikroebene das individuelle Aggressionsverbrechen umfasst. Bezüglich der mehr als ein halbes Jahrhundert andauernden Bemühungen zur Kodifikation des Aggressionsverbrechens kann man das Ergebnis aus Kampala-Konferenz mit Fug und Recht als Erfolg bezeichnen. Ob aus diesem Erfolg ein wirksames völkerstrafrechtliches Instrument zur Prävention und Bekämpfung von Angriffskriegen entstehen wird, wird sich erst Jahre nach seinem Inkrafttreten verlässiger sagen lasse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