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상 발주자와 건조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계약불이행 사유와 그 법률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Buyer andthe Seller in Shipbuilding Contracts
이정원(부산대학교)
62호, 108~140쪽
초록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해운산업도 불황을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경 해운산업합리화조치를 통해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까지 단행한 바 있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우도 2008. 9. 이후 지속적인 수주량 감소추세를 이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浮沈은 선박건조계약의 주요 당사자인 조선소와 해운회사 등의 발주자 사이의 선박건조 및 선박인도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해운산업의 급격한 침체 및 선박 대형화로 인한 잉여 선복량의 증가는, 발주자 입장에서 선가의 적시지급 및 선박인수를 지연 또는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선박인도지연으로 인한 조선소의 추가비용 발생 및 선가의 미수령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연결될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선박건조계약에는 몇 가지 표준계약서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및 세계 주요 조선소 및 발주자에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AJ양식에 따라 선박건조계약의 주요 계약불이행사유와 그 법률효과에 대한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산업 뿐 아니라 해운산업의 규모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소유자 등이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영국에서 중재 등으로 해결한다는 표준조항이 삽입되어 있음으로 인해 내국인 간의 선박건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준거법과 분쟁해결지가 우리나라 법과 우리 법정이나 중재가 아닌 영국법에 따라 영국에서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로 인해 분쟁당사자들은 영국판례와 법률을 조사 및 참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현상이 한국법과 한국 법정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선박건조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우리법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우리법과 우리나라 법원 또는 중재가 선박건조계약의 준거법 또는 분쟁해결지로 채택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영국법 뿐 아니라 우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the world-wide financial crisis and economic recession which was started in 2008, Korea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are in the midst of a severe depression. As a result, the total amount of orders received by Korean shipbuilders has been declining. To overcome the economic slump, the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a restructuring of Korean shipping industry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industry in 2009. The world-wide depression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naturally led to an increase of legal disputes between buyers and sellers of shipbuilding contracts, most of which are related to delay of delivery of newly-built vessels or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s themselves. Additionally, a sharp increase of an excess of bottoms due to the downturn of shipping industries and the emergence of mega vessels had the buyers postpone or reject the acceptance of newly-built vessels or result in default on payment of installments. The aforementioned phenomena may cause an increase of extra cost and a liquidity crisis to the seller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egal status of sellers and buyers in the shipbuilding contracts.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focus on some major defaults of sellers and buyers and its effects on “The Shipbuilders Association of Japan Form (hereunder, SAJ Form)”, which is widely used among purchasers and sellers. Although Korea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tates in the world of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it is common that most shipbuilding contracts contain a standard provision which makes reference to the English jurisdiction and English laws and practices as the venue and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s. Therefore, when there is a dispute, sellers and buyers have to refer to the English court decisions and/or English textbooks, although the parties of a shipbuilding contract are Korean or Korean corporations. In my view, such situation is not desirable for the vitalizations of Korean laws and the activation of Korean venue. To promote as well as to make ready for the use of the Korean court and arbitration as the venue of legal disputes and the governing law regarding shipbuilding contracts, this paper will discuss some major legal issues on shipbuilding contracts under the English and Korean law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