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A few thoughts on the Emergency Arbitrator-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mergency arbitrator in international arbitral institutions -
김도훈(덕성여자대학교)
62호, 198~221쪽
초록
최근 여러 국제중재기관들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임시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선임된 긴급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특별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하는 국제분쟁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중재를 그 해결방법으로 선택하고 중재기관을 고를 때 긴급중재인제도의 존재가 당사자의 고려요소가 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향후 동 제도를 구비한 국제중재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역시 긴급중재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토대로 이미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인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 국제중재기관들에서 도입한 긴급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이 비록 몇몇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해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그러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공급이 늘고 있다는 사실, 사인 간의 분쟁해결방법이라는 특성상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제도 도입 초기단계이므로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에서 긴급중재인제도는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만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여러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동 제도의 수요자인 분쟁당사자와 분쟁해결주체인 국제중재기관의 관점에서 나름의 평가를 하였다. 다만 이는 제도적 비교우위를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우리 국제중재기관이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 국제중재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주요내용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분쟁당사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제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기관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현가능한 형태로 도입한 후 개선ㆍ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Recently, numerous international arbitral institutions introduced emergency arbitrator rules providing for interim or conservatory relief through the arbitral institution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is constituted. Those revisions have already attracted a lot of interest and it seems likely that applications under that procedure will increase. Because a party may need to be sure that evidence is not destroyed or assets dissipated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can deal with them. So it is worth considering introducing the emergency arbitrator rule. And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arbitral institutions’ emergency arbitrator rules will be helpful to build our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emergency arbitrator rules of the ICC, the ICDR, the CPR, the SCC, the SIAC and the ACICA and suggested the way with the institutional superiorities on several issues. However, we should examine closely the current state of our arbitral institution first when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emergency arbitrator rule. Because the reasonable practicability of the rule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stitutional superiority. And it is a reasonable way to introduce the emergency arbitrator rule with practicability in the current state of our system first and improve the rule consistently later.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