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필수 ‘실무과목’의 운영과 개선방향

많은 관심과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벌써 4년째 되어가고 있고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변호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과목이 충실히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진 필수 실무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① ‘실습과정’에 대해서는 ‘실습과정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선발기준, 철회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담당교수가 지정되어 실제 15주 동안 강의를 하고 그에게는 강의시수가 인정되어야한다. ② ‘법률정보조사’에 대하여는 1학년 1학기에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강의시수도 1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③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에 대하여는 교수강의 시수가 강의시간처럼 2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욱발전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