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론에 있어서 언어철학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비판: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Linguistic Philosophy and the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 From Wittgenstein’s Point of View
권경휘(영산대학교)
16권 1호, 43~72쪽
초록
이 글에서는 법해석론에 언어철학의 성과를 도입하려는 두 가지 시도를 후기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해석론에 있어서 실재론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그러한 실재론 자체가 가지는 다음과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즉, 형이상학적 실재론(metaphysical realism)의 경우에는 언어와 실재 사이의 지칭을 연결해주는 장치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조차도 그러한 문제점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해석과 관련하여 우리가 “사적 언어”(private language)를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슈퍼 크루소의 언어가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과 ‘규칙을 따른다고 믿는 것’이 동일하여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슈퍼 크루소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상상 불가능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한 상상은 경험적으로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from Wittgenstein’s perspective.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shows that it fails to apply (metaphysical or internal) realism to legal interpretation because realism itself has faults: Metaphysical realism overlooks the tool which links language to reality and internal realism does not recognize the kernel of this problem.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shows how it is impossible to use ‘private language’ and to be super-Crusoe. It is because to follow a rule would be identical with to believe following a rule if we could use ‘private language.’ Moreover, we cannot image super-Crusoe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as well as from our experience.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