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철학연구2013.04 발행KCI 피인용 11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What is Hart’s Internal Point of View?

김건우(서울대학교)

16권 1호, 113~142쪽

초록

하트 법이론에서 ‘내적 관점(internal point of view)’이라는 개념은 단순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애매하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내적 관점을 해명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는 ‘내부자의 관점’, ‘참여자의 관점’, ‘실행자의 관점’과 같은 잠재적 분석항의 경우, 각각 그 자체로 내적 관점의 중요한 일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용할지라도, 그것 단독으로 온전한 분석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내적 관점 개념의 중핵이라 할 ‘규칙 수용’에 대한 정교한 해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에, 하트는 ‘규칙 수용’에 대한 일정한 해명을 제공함으로써 내적 관점의 애매성과 복합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비록 ‘규칙 수용’의 의의에 대해 여전히 중요한 해명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하트의 법이론 상에서 내적 관점은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일차적으로, 내적 관점은 수범자(subjects)라는 실천적 행위주체가 법규칙을 수용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이차적으로, 내적 관점은 이론적 관심과 목표를 가진 법이론가가 법적 실제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태도에도 필수적으로 관여하며, 그 결과 소위 해석학적 관점을 가능케 한다.

Abstract

‘The internal point of view’ in Hart's legal theory is a fairly ambiguous and complex concept that does not allow a simple and straightforward explication. Thus, as for the potential analysans often used to explicate the concept, such as ‘insider's point of view’, ‘participant's point of view’, ‘practicioner’s point of view’, each of them alone does not provide a sound analysis of the analysandum (‘internal point of view’) although they are all very useful as such. Therefore, a sophisticated explication of ‘rule acceptance’, a core element of the analysandum, needs to accompany the analysis in question. Regarding this requirement, Hart offers an available, if not fully clear, explication of ‘rule acceptance’, thereby mitigating the ambiguity and complexity of the analysandum. In addition, ‘the internal point of view’ plays a double role in Hart's legal theory. On the one hand, it reflects the attitude of the subjects as practical agencies toward their acceptance of the legal rules. On the other, it necessarily is involved in and thus makes possible the so-called hermeneutic point of view, i.e., a perspective employed by legal theorists having a theoretical as opposed to practical concern and goal to observe and describe the legal practice.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 법철학연구 201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