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환어음에 대한 유통법리의 형성과정
The Formation Process of a Negotiable Doctrine in the British Law of Bill of Exchange
이성웅(경상대학교)
21권 2호, 357~385쪽
초록
영국의 유통증권법의 역사는 상업의 발전과 함께 하는 관할법원의 변천역사이다. 유통증권 중에서도 환어음에 관한 유통법리의 전개과정은 유통증권사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환어음의 일련의 전개과정에서 우리는 금전지급청구권을 증명하는 단순한 채무증서로부터권리를 표창한 증권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전자의 하자로부터 자유로운 소지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유통증권으로 발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상사법원은 사건의 관할대상 및 활동시기에 따라 정기시법원, 교역지법원, 해사법원, 보통법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환어음의 유통법리도 이러한 상사법원의 발전과정에서 양도법에서 유통법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 유통법리의 적용대상도 상인간의거래에서 비상인간의 거래에까지 확대되어 유통증권법의 기본원리로서 확립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보통법원 이전의 시대는 환어음에 대한 유통법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고하더라도 이 시기의 법리는 일반적인 채권의 양도법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후에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로 발전하게되는 보통법원의 시대에 들어오면 환어음의 거래도 원칙적인 3당사자 관계를 넘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많아져 실제로 환어음이 전전유통하는 구조로 바뀌고, 이러한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의・유상으로 취득한 소지인을 보호하는 법리가 성립되었다고 할수 있다.
Abstract
British history of the negotiable instrument act is the history of the trans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court in competent jurisdiction. The process on the negotiable doctrine of Bills of Exchange is in the center of the history of negotiable instruments. In the progress of Bills of Exchange Law, we can find that the simple debt document proving payment claims develops into the valuable paper and moreover the negotiable instruments to be free from the defects of the previous parties. The UK Commercial Courts would be divide into the Fair Court, the Staple Court, the Admiralty Court and the Common Court in the base of the court of jurisdiction and the activity time. In the course of these developments of the courts of jurisdictions, the negotiable doctrine of the Bill of Exchange also has been progressed from the transfer law to the negotiation law and the objects of negotiable doctrine also have been extended from the trade of merchants to the trade of non-merchants. First, even if the previous period of Common Court was usually the formativeage of negotiable doctrine on the bill of exchange, it is not different to thetransfer rule of common claims. However, Since the period of the Common Courthas come with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th of capitalistindustrial society, the trade system of bills also has changed from the relations ofthree partners to the structure of multi-partners through the continuous circulationof bills of exchange. Therefore the doctrine of holder in due course also has been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negotiability of the bills of exchang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