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ADR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thod of ADR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Resolution
정미영(경희대학교)
21권 2호, 443~469쪽
초록
현재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다른 일반적인 분쟁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해결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판의 지연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의 전문적인 기술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지연의 문제는 한층 더 큰 의미로 다가 온다. 지적재산권 분쟁이 피해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담겨 있어 그심리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면,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이 짧은 지적재산권의 경우에 그러한 활용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있어 소송은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는 신속성과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쟁해결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비용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산업재산권의 경우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산업재산권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해주는 것이 산업의 발전과 연결되는 것이며, 저작권의 경우에도 저작물이 산업화 되는 경우는 물론 개인적 차원의 정신적 만족에 기여하는 것일지라도 저렴한 분쟁해결 비용이라는 ADR의 장점을 통해 그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창작의 기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이용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ADR이 지니는 가치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ADR은 문화와 산업의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을 강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제도를 확립하여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해결절차로서 기능하기에는 국내 ADR제도는 그 이용률의 저조와 절차 운영의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는 것이 문제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urrently most of the dispute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e courts has been settled by arbitration. However, the situation is causing the delay of the trial in such cases the necessity of solving the problem of delay has been proposed. The problem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case without damage, and professional and technical details are contained in two, the psychology of the conflict brought more lawsuits if the period of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 short term or the fall in the value of such use has been. Thus, as an alternative to 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R is called below.) In this paper, the present study.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a prompt and economical implications of ADR can be considered. The ADR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to the facts of the dispute quickly and accurately identify and shorten the duration of the litigation, it has the advantage of cost savings. Therefore, using ADR to resolve disput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industry contributing to the environment that can be seen that the value is the peculiarity of ADR. culture and industr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perspectives of the realization that the public interest to refl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to utilize the national ADR system in fulfilling the positive look at the problem, improvement of national ADR organizations presen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