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부품공장에서 관세환급 프로세스의 보세공장 프로세스로 전환
Conversion from Customs Drawback Pprocess to Bonded Factory Process in IT Part Factory
김판수(경북대학교); 박시연(경북대학교)
26권 4호, 909~926쪽
초록
본 연구는 IT 부품제조공장에서 관세면제제도를 관세환급 프로세스에서 보세공장프로세스로 바꾼 사례를 연구한다. 관세면제제도는 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표적인 수출장려 제도인데, 대표적인 제도로 관세환급제도와 보세공장 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관세면제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IT 부품공장에서 기존에 관세환급제도를 사용한 이유 및 변화가 필요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전환에 필요한 운영과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두 제도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 과 단점이 있었지만, IT부품제조 공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빠르게 변하고 새롭게 만들어 지는 부품에 대한 관세제도를 기존의 오랜 환급 리드타임이 걸리는 관세환급제도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많았고, 금전적으로도 환급받지 못한 금액과 환급 때까지의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이득,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무역협정상 유리함 등의 이점이 있는 등 보세공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었다. 보세공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세스 상의 변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관세청과의 관계 강화 등의 사례가 소개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본 변화 사례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제시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기존에 여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IT부품제조 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변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소수의 대기업 위주의 보세공장제도가 아닌 다양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세공장프로세스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draws the suggestions for the institution improvement direction, by examiningthe case of conversion from "customs drawback factory" to "bonded factory" levied on rawmaterials for export as the systems for the promotion of import and export. A brief systemcomparison is suggested after reviewing the main contents of two systems achieved so far, bygrasping th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briefly. There were five important changes forconversion to bonded factory. The first was the announcement of autonomy managementbonded factory. The second was linking ERP system with Korea Customs Service. The thirdwas customs clearance policy for domestic product. The fourth was change of classificationpolicy of raw materials. The fifth was change of handling overhang method. The results ofconversion to bonded factory were financial benefit, independence of customs tariff,consolidation of managing raw materials by system control and improvement of relationshipwith government organization.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