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련성 고찰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ies on The Relations between Monopoly Regulations Act and Consumer Acts
홍명수(명지대학교)
44권 1호, 45~64쪽
초록
독점규제법과 소비자기본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 두 법은 입법 시기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을 담당한 것이었다. 즉 독점규제법은 시장에서 경쟁 메커니즘을 보호하여 시장의 본질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소비자보호법은 시장참가자들 중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 구조가 당사자들의 대등성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법은 시장경제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공통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각각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점규제법은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에서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조직법적 내지 절차법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수용되고 있다. 소비자법체계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에서 소비자 이익 침해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존재하며, 우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 신용에 관한 종합적인 법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고려가 행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끝으로 소비자 이익 실현을 위하여 집단적 분쟁해결 절차 등의 도입을 통하여 절차법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MonopolyRegulationsandFairTradeAct'(hereinafterMonopolyRegulationsAct)and 'Framework Act on Consumer'(hereinafter Consumer Act) were established in 1980. Two acts are related to the formation and the maintenance of market economy. So two acts, or competition policy and consumer protection policy pursued by two acts share a common goal, the realizations of consumer profit or the enhancement of the consumer welfare. In this way two policies are highly complementary. One of the purpose of Monopoly Regulations Act will be to protect consumers. To regulate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it must be judged to acknowledge the competition restraints of the practices, and the consumer must be considered damages during the process of the judgment. And in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of Monopoly Regulations Act, the perspectives of consumer must be reflected. A lot of laws about fair trade are introduced in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s. 'General Clause Regulations Act',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Door to Door, etc, Act',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Product Liability Act' are representative legislations. And the informations for consumers before they choice among diverse goods have been strengthened in recent years. These institutions are affirmative for realizations of fair trade and consumer interests. But there are still tasks of the legisl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e. Such tasks include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 field of consumer credit, recently liberalized market and the procedures of class disputes.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