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in Korea
이범웅(동의대학교)
13권 1호, 157~178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과세의 과표로 토지과세평가액인 공시지가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에 도입되었고, 그 동안 정부의 적정성 제고 노력에 따라 전반적으로 토지과세평가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 토지의 시가와 공시지가의 비교가 용이해짐에 따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과세평가의 형평성, 특히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구체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되는지를 검토하였다.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토지과세평가율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과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l 토지과세평가율을 이용한 방법은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수직적 형평성 평가결과를 설명하기 쉽지만, 이론적으로 정밀하지 못한데 비해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검증방법은 이론적인 정밀성을 확보하고 있다. 토지과세평가율을 이용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역진적 불공평이 발생하여 토지과세평가의 형평성이 만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과세평가율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실거래가격이 ㎡당 1,000만원에 이를 때까지 토지과세평가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심각한 역진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역진적 불공평이 토지과세평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lapp 모형의 검증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토지과세평가액인 공시지가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과세평가율이 실거래가격 수준에 따라 역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토지관련 조세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민간경제주체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에 근접하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다.
Abstract
Vertical equity in land tax systems refers to the assessment of all property in a taxing jurisdiction at the same proportion of their market values. This paper analyzes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using the sales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Korea. Specifically, it considers alternative methods for testing vertical equity in land assessment and investigates vertical equity by th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Two Methods to test vertical equity use in this paper and preceding research. First method is using land assessment ratio(AVL/SPL). Second is using the econometric models. However, the results using both methods in this paper indicate that vertical inequity exists in various researches. That is with lower valued lands being assessed at a higher assessment ratio(AVL/SPL) than higher valued lands. Also this paper suggests the assessment ratios generally increased at low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and decreased at high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progressive vertical inequity.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