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지불준비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optimum scale of a reserve fund for payment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김진수(연세대학교); 정창률(단국대학교); 이윤진(연세대학교)
29권 2호, 105~134쪽
초록
적정 수준의 지불준비금의 확보는 한편으로는 산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과다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책 과제이다. 장기급여 도입이후 우리나라 산재보험 지불준비금 규정은,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부재하였다.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거듭되었지만, 이는 자칫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각각의 특징을 달리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세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분석 및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 산재보험 지불준비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제도 분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도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계량 분석은 quantile 분석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먼저 현재 한국의 산재보험의 지불준비금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안정적이며 적정한 규모이고, 둘째, quantile 분석결과 산재보험수지차가 지불준비금을 초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험의 지불준비금 방식을 수정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 size of reserve funds for the sake of the stabl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I). The academic approaches to estimate the sound scale of the reserve fund have not been existed although the stipulation of the reserve fund changed recently. This study examined the system of three countries -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 that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ystem design of IACI, comparing them by using institutional and quantitative analysis(quantile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IACI reserve funds in Korea. The result shows that first, the scale of reserve funds for the IACI in Korea is relatively stable and second, there is virtually no possibility that the difference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IACI may exceed the reserve funds.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분류:
-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