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협력의무
Die Mitwirkungspflicht des Bestellers im Werkvertrag
박정기(경북대학교)
42호, 247~274쪽
초록
채무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일부의 경우(부작위채무 등)를 제외하고, 채권자의 협력은 불가결하다. 예컨대 매매나 도급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매수인 혹은 수급인이 수령하는 것이 필요하고, 혹은 법률행위의 완성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때 채권자의 협력이 없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채권자의 협력행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수령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채권자는 나아가 어떠한 의무 이른바 협력의무를 부담하는가 환언하면 채권자의 협력결여가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여러 효과(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독일민법은 제640조에서 도급인의 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42조 이하에서 도급인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그 결여에 대한 법효과(수급인의 상당한 배상의 청구 또는 해지권 등)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채권자의 협력의무의 문제에 관하여 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독일에 있어서의 논의를 소재로 논하였다. 먼저 도급인의 협력의무가 문제되는 독일민법 규정을 다루었고 이어서 이 문제에 관한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판례ㆍ학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급인의 협력의무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 및 가령 이를 승인한 경우의 실제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Abstract
Der Unternehmer, der sich zur Herstellung eines Werkes verpflichtet hat, ist dazu häufig auf die Mitwirkung des Bestellers angewiesen. Die Vorschrift des §642 regelt die Art und Weise der Mitwirkung des Bestellers nicht im Einzelnen. Angesjchts der Vielzahl möglicher Werkvertragsgegenstnde wre der Gesetzgeber damit auch überfordert. Es bleibt daher den Vertragsparteien überlassen, ob und ggf. wie sie die Mitwirkung des Bestellers regeln. Denkbar ist, dass es sich bei den Mitwirkungshandlungen des Bestellers um eine regelrechte Vertragspflicht handelt; es kann aber auch nur eine nicht einklagbare Obliegenheit vorliegen. Zuerst beschäftigt dieses Papier einige Klauseln im Bügerlichen Gesetzbuch, das die Aufgabe des Auftragnehmers vereinbart, um zusammenzuarbeiten. Der Überblick über deutsche Gerichtsentscheidungen und Rechtstheorien über die Aufgabe dieses Auftragnehmers wird als Nächstes betrachtet. Koreanische Gerichtsentscheidungen und Rechtstheorien auf ähnlichen Themen betreffend die Aufgabe des Auftragnehmers werden danach eingeführ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