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재산범죄에 대한 다각적 접근
Multiple approach on the Female's property crime
서주연(경상대학교)
21권 1호, 211~235쪽
초록
인간의 범죄행위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남성에 의한 범죄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여성범죄는 남성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행위의 한 양상으로 치부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나 롬브로조를 시작으로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성범죄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의 범죄행위는 여성의 해방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되기도 하고 여성의 경제적 문제가 고려되기도 한다. 여성범죄는 전세계를 막론하고 일정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범죄는 그 범죄유형에 있어 남성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재산범죄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은 전체 여성범죄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에 의한 재산범죄의 감소는 전체 여성범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재산범죄로 수감 중인 여성들의 재범률이 30%를 육박하고 있어 이들의 재범률 감소는 여성에 의한 재산범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에 의한 재산범죄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은 전체 여성범죄의 감소에 직결되므로 보다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Abstract
Female crime increased last several years continuously. In so many reasons, female’s second offender problem is raised. But we just think “that's one of male's crime”, and no attention about it. Female's property crime is most serious problem in female crime. subscribe this, many researcher try to think it's reason, like a female's economic base, and social variables on female's property crime. But study of this was not enough.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ink about female's property crime and try to figure it out. For this, we need some solution, like a focus on a female's economic base, and social atmosphere change. Futhermore, Korea has no correctional facilities for only female inmate, so it should be established, and vocation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rehabilitate the female inmate. If we have more attention on female's property crime, it has a positive effect on female's crime. Government's supports also need for this.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