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The Enactments Relating so Called Democratization of Economy and Punitive Damages
정하명(경북대학교)
42호, 121~138쪽
초록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실시해 국가경제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하도급계약부분에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하도급법」을 제정하였고 대기업의 기술자료유용에 관해서는 3배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하도급법 제35조 ②의 단서 규정에서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업이 고의, 중과실,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모두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미국에서 불법행위분야을 중심으로 허위(fraudulent), 악의(malicious), 강압(oppression), 중과실(grossly negligent)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하도급법 제35조 ②의 단서에서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지만 개정 법률안에서 같은 조 ③을 신설하여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의 정도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국회본회의 통과개정안은 현재 미국에서는 주로 허위(fraudulent), 악의(malicious), 강압(oppression), 중과실(grossly negligent)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례들을 반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보다 부합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Korea, there is triple damages clause in Fair Subcontract Act. The act proscribes that “the Conglomerate can be responsible of triple damages when it steal and misuse the important technical materials, which was provided by the small companies during subcontract negotiation.” The triple damages clause can be called a kind of punitive damages. This triple clause was recently amended and is applicable to Conglomerate's other misdealing in subcontractors in Korea. According Korean triple damages clause, negligence misconducts in subcontracts can be liable. In the U.S., where the punitive damages are prevalent, the punitive damages usually is a legal remedy for fraudulent, malicious, oppression, grossly negligent misconducts, not for just negligent misconducts. In recent years, there are several changes for punitive damages to cap and limit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in the U.S. Compared with the U.S.'s punitive damages clause, the Korean triple damages clause can be broadly applicable to even the Conglomerate's just negligent misconducts. It might be needed to adjust the scope of triple damages clause to protect properly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in subcontracts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