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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사법2013.05 발행KCI 피인용 25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에서의 계약체결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Der Vertragsschluss im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

백경일(숙명여자대학교)

20권 2호, 433~476쪽

초록

지난 2011년 10월 11일,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유럽공통매매법안(이하 CESL)은 유럽 역내에서 발생한 국제물품계약에 적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그 적용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제3장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CESL은 PICC, PECL, DCFR의 계약체결 관련 규정들과 거의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고, CISG의 관련규정과도 비슷한 부분이 매우 많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는 경계에 있어서 PECL, DCFR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바, PECL, DCFR은 공중에 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CESL은 이를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일단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CISG와의 차이점은 약관의 충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바, CISG가 약관의 충돌시에 ‘last shot rule’을 적용하는 것에 반해서 CESL은 ‘knock out rule’을 적용한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 밖에 CISG가 모르던 소비자계약법상의 청약철회를 CESL이 새롭게 도입하면서, 청약의 도달 전과 청약의 도달 후를 불문하고 계약의 성립 전에 하는 청약의 철회는 모두 ‘revocation’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계약의 성립 전후와 상관없이 소비자계약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약의 철회는 ‘withdrawal’로 용어를 확정한 것 역시 눈에 띄고 있다. 물론 계약체결규정은 CESL 내에서도 일부의 규정들에 불과하므로, 향후 다른 분야들을 자세히 살펴 본다면 CESL이 갖고 있는 획기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Im Oktober 2011 legte die Europäische Kommission einen Vorschlag fü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vor. Dabei handelt es sich um eine europäische Verordnung, die neben die mitgliedstaatlichen Vertragsrechte ein neues Kaufrechtsregulativ setzen will. Das sollte auch die Vorhut einer wesentlich umfassenderen und intensiveren Harmonisierung des Privatrechts in Europa sein. Die Art. 30-39 dieses Rechts regeln den Vertragsschluss in Anlehnung an die PECL, den DCFR, die PICC und das CISG. Nach Art. 31 (3) stellt ein Vorschlag an die Allgemeinheit in der Regel kein Angebot dar, soweit sich aus den Umständen nichts Abweichendes ergibt. Art. 32 (1) stellt fest, dass das Angebot auch nach dessen Zugang als ‘revocable’ bleibt. Gemäß Art. 37 (1) ist eine verspätete Annahme wirksam, wenn der Anbietende dem Annehmenden unverzüglich mitteilt, dass er die Annahme als wirksam behandeln will. Art. 38 regelt die Frage, welche Wirkungen die Annahme unter Änderungen hat. Art. 39 regelt das Problem einander widersprechender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Der Beitrag stellt diese Artikeln in seinen Hauptmerkmalen und Grundzügen vor, und beleuchtet ihre rechtspolitischen Implikationen. Er behandelt auch die Inhalte, die in der jetzigen Phase der Diskussion von besonderer Bedeutung sind.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20.2.201305.43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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