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정상화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A Study on the legal doctrine in normalization of legal entity of private school on leading cases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허덕회(건국대학교)
61권, 207~224쪽
초록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과 그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의 정상화의 심의 및 관할청의 처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문제로 보고, 임시이사 선임 직전의 학교법인의 정체성의 승계 내지 회복하는 절차적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적 고려 없이 이루어진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본질적 침해 내지는 과잉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도 학교법인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 기타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기준을 확립하여 사립학교법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헌법상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와 재단법인의 일종인 학교법인 제도의 본질에 관한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정상화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법원 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정상화의 기준을 검토하여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심의권 및 관할청의 처분권의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Law of Private School in Korea § 25-3 authorize to Ministry of Education appoint to Legal Entity of school temporary directors of power, but § 25-3 does not provide Ministry of Education of competency and limits. The Supreme Court in Korea sentence normalization of Legal Entity of school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reedom in Constitution Law in Korea, and Recovery of the original form of Legal Entity of school. According to Ministry of Education procedure on normalization of legal entity of school must reflect person foundation of private school and the directors of legal entity of school in past. Private Schoo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deliberate on original form of legal entity of school and Ministry of Education appoint to directors of legal entity of school according to the deliberation result. In this article purpose that doctrine of normalization of legal entity of school about on Private Schoo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deliberation of original form of legal entity of school and Ministry of Education decision of competency and limits in Supreme Court's common law.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