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제한상영가 영화를 중심으로 -
Regulation about Movie by Public Law - Focused on Restricted Screening Ratings -
박창석(관동대학교)
14권 2호, 31~59쪽
초록
영화는 영상을 통하여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며,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동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그러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있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학문ㆍ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화는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므로, 사회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미풍양속 및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영화에 대해 일정한 공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며,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제도적 변화를 거쳐 현재는 영화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공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이 중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선전 및 광고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전용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 전용상영관이 없으므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상영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생각건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국가가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익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영화등급을 결정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 배심원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Film is a composite art including the contemporary literature, music, art, drama, and science technique, etc. Korea’s Constitution assures freedom of speech and press (Paragraph 1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nd doesn’t acknowledge permission or censorship about press (Paragraph 2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a freedom of expression is included in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nd the film is also one way of expressions so that shooting and screening film i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also the shooting and screening is assured by the Paragraph 1 of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a freedom of study and art, because it is to be a way of presenting a results by a study and also to be a way of expression of art. But, every nation has a prior film review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eenager or some other reasons due to the huge repercussion effect of it. In Korea as the result of three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ior film review system in 1996, 2001 and 2008, a ‘restricted screening’ rating which strictly restricts the screening places and advertisements has been established. The Rating organizations to determine is now called ‘Korea Media Rating Board’. However, it continues to be controversal whether the system is a viol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my opinion, a certain degree of regulation about movie by public law need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urrent regulatory is constitutional. But it is suggested that jury system, in charge of a rule at social integration, is needed to apply into dispute about the film rati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