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 smart phone's locational information and Privacy (focused on the U.S case law and legislation)
정하명(경북대학교)
14권 2호, 61~85쪽
초록
개인의 위치정보는 사생활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개인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핸드폰, 스마트폰 등 휴대용 통신장비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위치정보의 노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존의 프라이버시보호의 법리를 적용하여 보호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2년 초에 했던 U.S v. Jones 판결(132 S. Ct. 945 (2012)이다. 이 판결은 이례적으로 18세기 영국의 불법행위법인 무단침입(trespass)에 근거하여 위치추적장치(GPS)에 의한 불법 위치정보수집을 부정하였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난 뒤에 연방제2심법원에서 United States v. Skinner판결(690 F.3d 772 (6th Cir. 2012).을 하여 그 판지가 일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연방법원의 판결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연방의회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역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감시법률(안)』(Federal Geolocational and Privacy Surveillance Act)과 『온라인 통신 및 지리위치정보법률(안)』(Online Communication and Geolocation Protection Act of 2013)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미국연방법원의 판결례와 입법례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운영에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e use of GPS and location-related information are prevalent in smart-phone era. As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privacy violations arising from governmental abuse of GPS data from cellular phones and smart-phone are obvious. Regarding to public telephone booth's conversation, the U. S.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4th Amendment doctrines with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theories in Katz v. United States(389 U.S. 347 (1967)). Katz's emphasis on privacy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later emphasis in Fourth Amendment law, such as United States v. Knotts(460 U.S. 276 (1983)). and United States v. Karo(468 U.S. 705 (1984)). The public-space versus private-space distinction was underlying the beeper related GPS cas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Fourth Amendment search and seizure limitations on government's ability to install a GPS device onto a privately owned vehicle in United States v. Jones(132 S. Ct. 945 (2012)). The rulings in Jones case did not provide no guidance about the conditions that would render such GPS surveillance constitutional. Regarding to cellular phone's GPS tracking, the U. S. circuit court partially overruled the rulings of Jones in U.S. v. Skinner(690 F.3d 772 (2012)) later. There are several state statutes and proposals of federal statutes to protect geolocation privacy in the U.S. They will be a good reference to protect geolocation privac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