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The legal subject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안영진(창원대학교)
14권 2호, 459~482쪽
초록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급증 및 범죄의 광역화,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치안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정부 기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는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과 국민 수요적 측면 및 민간조사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입법형식은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민간조사원의 합법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되,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민간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법률과의 상호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 법률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능력과 윤리성 등을 갖춘 민간조사원 자격제도, 경찰청의 관리․감독기능 수행,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수사기관과 민간조사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 방지,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보호⋅기본권보호 및 직업창출의 효과, 경찰력의 한계 보완 및 치안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Due to changes in society, increasing crime and the criminal widening, diversification, the specialized manpower shortages, due to the lack of budget, the government no choice but to reveal the limits of the capabilities of public power for the people's safety and their own distrust of the problem to be resolved. But the reality is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s engaged even in illegal sales activities in the society since it is not systemized.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reality, national demands, and the right fun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ere should be an examination o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hat could be applied into Korean society. In addition, to be presented is how to establish a system that minimizes the dama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and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