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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3.05 발행KCI 피인용 5

노동쟁의와 형법상 범죄개념 - 근로자의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Labor Dispute and the Notion of Crime

송진경(동의대학교)

59호, 197~231쪽

초록

형법은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평화롭게 누리면서 개인의 인격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형벌의 본질은 해악이기에 형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사회평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형벌의 본질이 해악이라고 할 때, 형벌부과의 전제로서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위’ 역시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범죄로 다룰 만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핵심으로 한다. 우리 헌법도 노동3권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평화적 파업에 대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가 범죄로 다룰 만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형법상 ‘사회에 유해한’ 범죄행위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e of the goal of criminal law is to help members of society enjoy meaningful quality of life peacefully and flourish individuality to the fullest. On the other hand, criminal law uses punishments as the most powerful mean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We should use criminal punishment at the last moment when the u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r administrative penalty is ineffective for supporting social peace because the essential nature of criminal punishment is harm. In other words, people’s act to become subject to judge whether the act comes under a certain crime before imposing criminal punishment is not every act but harm other people and unacceptable level if we can understand that the nature of criminal punishment is har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sures thre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The core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s a structural principle of the modern countries is the realization of practical freedom and equality. We can say that the constitution have adopted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by stipulating fundamental social rights including thre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But in reality, the legal issues have been discussed whether strikes of workers violates the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e threat of force in criminal law even if workers went on a peaceful strike. In order to judge whether an act constitutes a crime or not, the precondition is that the act has a harmful influence in society appropriating for regarding it as a crime. As a result, the viewpoint which regards the exercise of right of collective actions that has a goal to support and make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improve the socioeconomic status for workers as a crime that has a bad impact in society should be sublat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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