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Legal Issue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 Centered on the Comparis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with “a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2012” in the EU
함인선(전남대학교)
6권 1호, 150~171쪽
초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활용이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는 유사 이래 중요한 자원으로서 공․사의 양 영역에서 이용되어 왔지만, 20세기 후반 또는 21세기에 들어와 정보(화)시대로 부르게 된 것은 정보가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유․무선통신망의 폭넓은 보급과 정보의 디지털화에 의하여 정보의 이용이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이 용이하게 글로벌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정보의 활용의 정도는 개인이나 기업등의 단체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업무수행의 성취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정보에의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용이하고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 반면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은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함께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의 환경은 종래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에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2012년 규칙안’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동 규칙안은 아직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심의중이지만 1995년 지침이 그러하였듯이 성립되는 경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최신의 관점을 담고 있는 EU의 2012년 규칙안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를 정보주체의 보호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brought new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scale of data sharing and collecting has increased dramatically. Technology allows both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authorities to make use of personal data on an unprecedented scale in order to pursue their activities. Individuals increasingly make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 publicly and globally. Technology has transformed both the economy and social life. Building trust in the online environment is key to economic development. Lack of trust makes consumers hesitate to buy online and adopt new services. This risks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uses of new technologies. The protection and free flow of personal data therefore play a central role in Korea and EU. This article is composed of 5 Chapters as follows ;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Ⅱ The Concept and Essence of Personal Data, Chapter Ⅲ The Legal System of Personal Data Processing, Chapter Ⅳ The Protection Mechanism of Data Subject in the Personal Data Processing, Chapter Ⅴ The Analysis of a Case -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Chapter Ⅵ Conclus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