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와 ‘노동계약법’의 결합효과로서 중국 파견노동의 증가
Increase of Labor Dispatching in China as a Combined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Labor Contract Act’
백승욱(중앙대학교)
19권 1호, 177~211쪽
초록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Abstract
The Chinese dual structure of employment(‘Shuangguizhi’) has been retained through the Economic Reforms, and has been supported and reproduced by the system of division between rural and urban household registration. In the 2000s,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abolish the division appeared to be effectiv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ntract Act’. However, the eclecticism of the Act and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gave new momentum to the revival of the Chinese dual structure of employment by increasing the scale of labor dispatching. Labor dispatching in China has become a regular form of employment rather than an exceptional one. Labor dispatching reveals its Chinese characteristics against the particular background formed during the periods of state-owned-enterprise restructuring around 2000.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abor Contract Act’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ought about the effect of increase rather than control of labor dispatching, and gave a signal to enterprises to use various forms of labor dispatching including 'reverse directional labor dispatching' to lessen burdens and costs caused by the Act and the crisis. As labor dispatching strengthens or displaces the existing dual structure of employment, social groups which need more social protection tend to be much mo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