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Preconditions to Invigorate the Smart Grid Project in South Korea
박훤일(경희대학교)
48권 2호, 3~38쪽
초록
스마트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한다. 스마트그리드의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에너지 및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는 정부와 전력ㆍ통신ㆍ자동차ㆍ가전 분야의 기업들이 지능형전력망 구축, 지능형 전력시장과 소비자, 운송, 신재생 에너지 등 5개 분야에 걸쳐 시범사업을 벌여 왔다. 2011년에는 지능형전력망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전기사업법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지능형전력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유는 거점도시 선정이 연기되면서 마땅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가 없고 정권교체기에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의 빈번한 고장과 점검, 송전탑 건설의 차질 등으로 당분간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산업간 융합을 도모하고 스마트미터기와 AMI,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기업들은 AMI, ESS, 전기차 배터리 등을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제1단계인 2016년까지는 거점도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여 스마트그리드 수요 패턴에 따른 다양한 수요관리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일부 우려되는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은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해소하도록 한다. 제2단계인 광역단위 스마트그리드의 구축과 제3단계인 2030년까지는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피드백 보완을 하는 한편 대국민 교육ㆍ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Abstract
Combining conventional electrical grids with information technologies, smart grids gather, distribute and supply electric power based on two-way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user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reliability and value-added nature of electricity services. Smart grids are also connected with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electric vehicles. Korea has seen its own Smart Grid Law and a test bed being implemented for years. However, the smart grid project is currently in the doldrums. It’s because the administrative decision to designate hub cities has been delayed and appropriate business model could not be worked out. Most of all, the prime mover of such project disappear during the transition of power. On the other hand, as the atomic power plants stopped more often than not and the construction of power-line towers face the opposition of residents of their locations, the smart grid project has been again under the spotlight. Furthermore the smart grid may be regarded as a typical example of the so-called “Creative Economy”. Smart grid is expected to promote convergence of industries and create a new market related with smart meters,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AMI), energy storage system(ESS), electric vehicles(EV), etc. Some big businesses started to invest in AMI, ESS, EV batteries as new promising products or servic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going to set up smart grid hub cities by 2016 in the first phase under the Smart Grid Basic Plan, and to develop needs managing products and promote related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smart grid governance would be useful to stave off the data breach incidents related with data collection via smart meters. And the metropolitan smart grid areas in the second phase and its nationwide enlarged implementation call for continued government efforts of corrective feedback and educative public relations to electric power consum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