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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3.06 발행KCI 피인용 8

가맹점 창업자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Legal Review on Protection of Franchisee: Focusing on the regulations of unreasonable cancellation charge fee

송인방(충남대학교)

50호, 137~163쪽

초록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양적인 팽창을 하고 있는 국내 가맹사업은 그 시장규모가 커지자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가맹사업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지만, 대기업들이기업의 최대이익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들인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지금까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 보호 문제로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가맹사업의 존속이익의 보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청년 편의점주의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가맹계약에서는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가맹점사업자가 약정기간 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과도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되는 바,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폐업의 자유를 심히 제한받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맹점사업자 보호 관점에서 지나치게 과중한 위약금 약정은 가맹사업 양당사간의 등가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당한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부당한 위약금약정의 경우 계약법의 일반이론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감액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main issues regarding protection of franchisee has been that of franchise chain profit to maintain the business so far. However, as you can see in the suicidal case of a young franchise chain owner, it is revealed that there is a agreement between the franchisor and a franchisee that a chain owner has to pay a large amount of cancellation charge to terminate the franchise agreement sooner than the agreed upon date due to sluggish business, which seriously undermines franchisee’s freedom to close business. To address the issue,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necessity of reasonable adjustment of cancellation charge based on the idea that the contract imposing heavy cancellation charge can harm equivalent interest of two parties of the franchise busines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tection of franchisee. First of all, I will briefly go over regulations to protect franchisee in the Korean franchise business act, analyze limitations of the regulations, and point out room for revision of the regulations to protect franchisees who are the economical weak, in spite of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s I describe the legal nature of the article regarding unreasonable cancellation charge. In particular, in case where the contract is significantly unfair by, for example, including expected profit loss to the cancellation charge, even though the contract is between the two parties, there should be protection over franchisee by guaranteeing their freedom to close business even with premature termination of franchise contract.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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