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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3.07 발행KCI 피인용 18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실무연구-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Partial denial and Ex Ante Regulation ofSearch and Seizure Warrant in the U.S.

백승주(서울서부지방검찰청)

62권 7호, 181~250쪽

초록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일부 법원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일부기각하는 사례들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도 압수수색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부 기각을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역시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시 원칙적으로 사본압수만을 허용하도록 하고, 법원이 압수수색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학계와 일부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의 경우 압수수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우리 형사소송법과 법원의 입장은 이러한 미국 내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의 일부기각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는 압수수색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 영장심리 단계에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교환과 협의, 그리고 청문절차에 가까운 심리 등을 통하여 대부분 그 범위가 조율되므로 기본적으로 일부 기각의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기각 이유 기재 자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검찰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 기각 이유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검찰 측에 고지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관행이다. 영장 일부기각에 대하여 불복제도가 없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검찰과 법원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일부 기각시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원이 사전에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미국의 실무에 비추어 볼 때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미국 실무를 살펴보면 법원이 압수수색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 연방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개입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설사 영장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압수수색방법이나 그 범위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사후 사법심사를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하고 사본압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수사상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미 연방 형사소송규칙의 해석상,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두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관련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는 압수수색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는 영장 없이 Subpoena만으로 수집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현재 우리 법원의 경향은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Korean courts have issued search and seizure warrant frequently with deletion of one of search premises and seizure properties which an investigation agency had sought - without any expression of the reasons for those ‘partial denials.’ With respect to digital evidence, the courts started to place “ex ante regulation” on the warrants. On top of that,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was revised recently states that seizure of computer or digital storage media is allowed only when copy or printing of electronic stored information is infeasible. These serious changes are definitely undesirable when we compare our current system to that of the U.S. First, in the U.S., a magistrate judge always exchanges her opinion with a prosecutor or orders to prove the probable cause sufficiently when she believes that a warrant which the prosecutor seeks is overbroad. Therefore, when she reaches to a conclusion that she should deny the warrant after that discussion, the prosecutor may know the reason why she has denied it. On the contrary, a Korean prosecutor has no way for her/him to get to know the reason for partial denial because a Korean judge never shows the reason. In light of the U.S. system, this “no-reason denial.” is obviously inappropriate. It is high time to adopt a system that can place some burden on judges. The judges should express their reason for denial so that the prosecutors can understand what was wrong and what would be needed for the issuance of warrant. Second, ex ante regulation on a warrant is clearly against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 the Court pointed out that “nothing in the language of the Constitution or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terpreting that language suggests that,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text of the Fourt Amendment, search warrants also must include a specification of the precise manner in which they are to be executed.” The reasonableness of a search pursuant to a warrant must be assessed ex port rather than ex ante. Ex ante regulation has no legal effect even though this limit is stated in the warrant by a magistrate judge. The Circuit Courts follows above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except only the 9th Circuit. When we examine the federal search and seizure laws, Rule 41, it is clearer that ex ante regulation is not lawful. A magistrate jude must issue a warrant if a prosecutor succeed to prove only probable cause including particularity. Finally, it is also undesirable to allow in principle only copying or printing of digital evidence without seizure of a digital storage media or computer hard disk itself. There is no language in the text of U.S. laws that only copying is allowed. U.S. law stipulates not only copying information but also seizure of a storage media in parallel.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3.62.7.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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