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중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효과를 추정하였다. 성과분석은 크게 거시적 성과분석과 미시적 성과분석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처리효과모형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업데이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미시적 성과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리효과 분석 중에서 로짓분석 결과는 업력이 길수록,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이 작을수록, 총자산회전율이 클수록 보증기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여부를 분석을 위하여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안정성 등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장성에서 보증기업은 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보다 1년 후 매출액증가율이 7.35p%상승, 수익성에서 총자산순이익률이 0.4%p 상승, 활동성에서 총자산회전율이 9.3%p 상승, 생산성은 총자본투자효율이 1.67%p 상승,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이 0.44%p 상승하였다. 또한 모든 범주에 있어서 금융위기 당시에 지표는 유의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일부 지표에서 보증의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1년에는 다시 보증의 성과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지원 방식은 여러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지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해야 하는 정책방향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시장을 보완하고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신용보증지원방식이 비교적 시행하기 쉽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유지시켜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