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 모색
A Study on the Optimal Tax Burden in Korea Using International Comparison
김성태(청주대학교); 이한식(서강대학교); 임병인(충북대학교)
15권 2호, 61~90쪽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성장률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 조세부담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적정 조세부담률을 파악할 수 있는 Scully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GDP를 극대화하는 적정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조건으로부터 회귀방정식을 도출한 뒤, 핵심 추정계수로부터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구하였다. 사용 자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 국가들을 모아 만든 국가패널자료이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 인구(5,000만 명)와 1인당 소득수준(22,489달러)을 고려할 경우, OECD국가들의 패널자료로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24.0%로 도출되었다. 둘째, 국가패널자료에 OECD국가 외에 2012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면,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19.9～24.0% 수준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결과는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3%인 것을 감안할 때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0.8%～4.9% 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Abstract
Our study is to estimate an optimal tax burden ratio of Korean government using regression equations from the Scully model and two kinds of country panel data. Especially, we show that two different optimal tax rates to maximize GDP estimate from two panel data specified by the population and per capita GDP.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 optimal tax rate of Korean government is estimated to be 24.0% with OECD panel data, considering the current Korean population(50 million) and per capita GDP (＄22,489). Second, the rate would be 19.9% with another panel data, which includes not only OECD countries but countries whose per capita GDP is over 10 thousand dollars as of 2012.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the optimal tax rate in Korea would range from 19.9% to 24.0%. These imply that it can be increased up to 0.6～4.7% point to reach the rate in Korea,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ax rate of 19.3% as of 2010.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