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규범적 실현과 제도적 실현
Social Security; Normative and Institutional Approach
전광석(연세대학교)
23권 2호, 1~27쪽
초록
사회보장의 목표는 규범적 방법에 의하여 혹은 제도적 방법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이 두 방법론이 상호보충관계에 있어야 한다.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식되고, 또 국가와 개인의 대등한 법적 지위가 수용되는 헌법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생활은 국가 혹은 다른 개인과의 법률관계 속에서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복지생산이 일반화되면서 개인 생활은 공법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개인 운명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한계가 국가작용에의하여 상쇄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통하여 법적 지위가 형성되면서 개인은 국가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갖게 되었고,이를 기반으로 법적 안정성이 획득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개인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포섭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써 포섭과 배제의 문제가 오늘날 평등과 불평등의 척도가 되었다. 법률관계에 비해서 제도는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평등실현에 보다 친화적이다. 이 점에서 사회보장의 제도적 실현은 복지의 구축과정을 뒤돌아 보고 참여에서 배제된 인적 집단과 상황을 포섭하는 새로운 계기로서 논의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사회보장의 제도적 실현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접근과 이용관계의 핵심적인 내용, 자유의 실현조건으로서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사실적 합의는 규범적 기준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복지이념, 그리고 법률관계를 통한 복지생산이 갖는 문제가평등이념, 그리고 제도적 실현의 가능성을 자극하듯이 제도적 실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적 합의가 또 다른 차원으로 규범이 발전하는 계기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규범과 제도는 균형 있게,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사실과학과 규범학의 상호협력도 이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at the purpose of the social security can be realized either by the normative method or by the institutional method,however both should be applied in a cooperative way to approach to the goal. Nowadays, it is in general supposed that the individuals are largely and closely dependent on th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to maintain their living standards or minimum standards of living. This makes possible to compensate the burdens derived from the limits to estimate their future. Based on the concrete legal relations the individual legal status could be formed which gives them the legal security. They, however, cannot include all the situations surrounding the individuals. Here arises the problem of inclusion and exclusion, as well as equality and inequality. The institution is characterized by its comprehensive coverage, and therefore contributes to the equality. So it motivates to consider the excluded situations as well as persons and to include them into the institution. But it is inherent that it cannot be realized based upon the concrete legal relations. But by continually raising the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y to approach to the institution and the core contents of them, the factual consensus can be qualified to amount to the normative standards. In this sense norm and institution should evolve in balance and interactive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