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선결과제－초기할당방식과 MRV를 중심으로－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ETS
조현진(연세대학교)
23권 2호, 93~118쪽
초록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대응방안으로서 선진국의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인정된 시장기반 환경규제방식이다. 유럽연합은이러한 배출권거래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 각 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에 배출권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확한 할당과 엄격한 측정․보고․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초기할당방식으로는 무상할당방식, 유상할당방식, 벤치마킹방식 등의 방식이 있다. 무상할당방식은 제도시행에 대한 저항감은 줄일 수 있으나,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자들에게자칫 우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유상할당방식은 제도시행에 대한 저항감에 초기에는 전면시행이 곤란하나,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할당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선택되어야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벤치마킹방식은 무상할당방식의 단점을 보완한것이기는 하나, 행정비용과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경제전반에 걸쳐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측정․보고․검증 제도는 정확한 초기할당과 함께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측정․보고․검증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측정․보고․검증 방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유엔과 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권고기준이 존재할 뿐이다.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시행되는 것인 동시에 오염원인자에게 온실가스 배출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제도가 환경적 의미를 넘어서서 단순한 자본시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정확한 초기할당과 엄격한 측정․보고․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할당계획수립에 할당대상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닌 환경에 대한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 cap-and-trading is a market based system to reduce anthropogenic carbon emissions, which is designed for industrialized nations to meet their reduction goals cost-effectively. European Union(EU) has been leading global carbon markets launched in 2005. Countries outside EU such as China, Brazil,etc. are preparing their own carbon markets. Korea has enacted Korean Emissions Trading and Allocation System Act(ETS) in 2012, which will be enforced into in 2015.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ap-and-trading system, it is required for the Korean ETS to establish an reasonable initial allocation plan and precise rules for MRV. Regarding to the initial allocation plan, there are some options such as grandfathering, benchmarking, and auctioning. Grandfathering is preferred to withdraw participants’ resistance to the ETS, but does not correspond to the polluters’ responsibilities to the environment. Benchmarking is an option to modify grandfathering’s flaw, but is not appropriate to economy-wide implementation due to its high cost. Auctioning is not preferred as an initial allocation due to participants’s resistance, but will be the most suitable way for polluters to take their responsibilities. Emissions reduction of greenhouse-gases should be reported to the UNFCCC which can be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 The initial allocation and the MRV is two sides of the same coin. A reasonable allocation plan is based on the precise MRV, vice versa. There is no standards which is applied to the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at the same time yet. The world is trying to establish a global ETS.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global ETS with the precise MRV. ETS is established to reduce greenhouse-gases cost-effectively, and is a market-based regulation with Polluter Pays Principle as well. It is core to establish a reasonable allocation plan and a precise MRV system for the credibility of the ETS which is not for capitalism, but for the environ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