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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3.06 발행

부당한 공동행위의 집행 분야 확대(인사 분야)-최근 미국 사건을 중심으로-

Reach of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Cartels Beyond Sales and Marketing:-Two Latest U.S. Cases-

김남우(LG전자(주))

23권 2호, 119~139쪽

초록

독점규제법의 주된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고 보호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의 배경에는 시장 경쟁은 혁신을 가져 오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낮은 가격 및 고품질의 상품과용역을 제공하고 그 생산량 또한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성취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경쟁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은 판매 및 영업 영역을 중심으로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공동행위는 주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 사건들은 독점규제법 위반의 문제가 이제는 영업 및 마케팅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사 부서도 독점규제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법집행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 없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석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판매 및 영업 영역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사 영역에까지 법위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antitrust laws is to protect consumers by encouraging and preserving competition. The underlying theory is that competition leads to innovation, efficiency, and, ultimately, lower prices, higher-quality products or services, and greater output. To achieve the purpose, antitrust laws prohibits two or more competitors from agreeing to engage in conduct that unreasonably suppress competition. An agreement can take various forms,from explicit agreement to an implied one. Traditionally, antitrust enforcement has been focused on sales and marketing fields because illicit agreement to harm consumers is generally made by them – price fixing, bid rigging, market division are all mainly considered sales and marketing forces’ activities. However, the recent U.S. enforcement of antitrust laws has demonstrated that this is not the case anymore. Human Resources (HR) professionals may raise antitrust issues according to the latest cases – Detroit Medical Center in 2012 (exchange of employees’ compensation information among competitors) and Adobe in 2010(employee non-poaching case). No comparable case is yet found in Korea but two U.S. enforcement examples clearly showed that at least HR professionals are not safe from antitrust risks. Further, the statute language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unterpart of the Sherman Act of the U.S.) also enable extension of the scope of antitrust enforcemen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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