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에서 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문제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현대의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민주적 통치구조가 반드시 존중하고 지켜야만 하는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에는 통치권의‘기본권기속성(Grundrechts bindung der Herrschaftsgewalt)’, ‘민주적 정당성(Demokratische Legitimation)’, 그리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Verfahrenslegitimation der Herrschaftsgewalt)’의 요청이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원리와 함께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또 다른 원리인 법치주의원리에 따르면 행정작용은 내용적·형식적인 면 모두에서 적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원칙상으로도 공익달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이 강조된다. 그렇다면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은 행정법상의일반원칙으로도 인정될 수 있을까? 헌법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실체법·절차법을 막론하고 모든 법률과 규칙, 명령 및 조례에도 적용되는 상위개념으로이해되는 점과 행정법은 본질적으로 그 시대의 헌법을 통하여 그 내용과 성격이 규정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절차적·실체적 의미의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행정법 체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환경관련 법들이 다수 제정되었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법의 통제력 내지 절차적 적법성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보호법제의 정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녹아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법제 가운데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은 그 성질상 절차적 적법성의 준수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형식상으로 만 갖춘 경우나 심지어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하자의 정도가무효나 취소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다. 바로 이점이 적법절차원리가 행정법영역과 나아가 환경법의 영역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만약 적법절차원리가 행정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면 “행정법상 일반원칙은 성문법원은 아니지만 행정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해석‧적용되는 불문법원으로서 성문법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가사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규정에 대한 위반이중대하거나 명백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법절차원리에 반하는 행정처분으로 판단된다면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법원의 판단 흐름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법규 나아가 환경법 영역 전반의 실효성이 담보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절차규정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절차를엄격하게 준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법부는 환경을 위한 마지막보루로 일컬어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원칙의 의미를 되새기며 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