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 분석
Analysis ont Decisions about Liquor Selling to Youth of Chungcheongnam-do Administration Appeals Commission's
류광해(충남대학교)
24권 1호, 193~222쪽
초록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3월, 3차 위반시 영업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준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I. 15. 마목),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I. 15. 바목)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3. 4월 23일까지의 재결례 739건 중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 88건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행정청은 오로지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처분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 상관없이, 감경한도의 범위를 넘어 감경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개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한 처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② 감경사유와 감경한도를 위반 업종과 그 규모, 청소년의 나이와 직업, 청소년의 수, 성년의 동행 여부, 타인의 신분증 제시 등 청소년의 기망 여부, 위반자의 경제형편과 가정형편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할 것이며,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반기준 중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I. 15. 마, 바목)’는 감경규정은 삭제하거나 보다 그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행정처분에 대한 납득을 높여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재결 내지 재판의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귀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은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 선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다소 비용이 들 것이지만 앞서 본 분석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Abstract
Analysis ont Decisions about Liquor Selling to Youth of Chungcheongnam-do Administration Appeals Commission's Attached Table 23 of Food Sanitation Act Enforcement Rule provides on the Liquor Selling to Youth as follows; As individual guidelines, the competent authority orders 1 month business suspension in case of 1st violation, 3 month business suspension in case of 2nd violation, and revocation of permission in case of 3rd violation. And as general guidelines, the competent authority's order can decrease less than one-half range of the above insividual guideline, in case of minor violation or minor error, and in case of being admitted that there is no intention or that there is no health harmful under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or sentence. In this paper, I analyze 88 decision cases on Liquor Selling to Youth of Chungcheongnam-do Administration Appeals Commission's from Jan. 1. 2011 to April 23. 2013.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ompetent authority ordered mechanically one-half decrease in case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the above Commission set the general guideline's decreasing limit at naught. So it is needed that the decreasing reasons should be diversified and specified in consideration of business type and scale, youth's age, number and job, youth's fraud and so on. And it is needed that the decreasing limits on the above general guideline should be abrogated. And it is needed national-wide analysis on this case. It will improve people's faith on the authorities and decrease socially needed judicial cos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