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문제와 국제사법적 고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The Study for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d the Legal Problem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Focusing on the Discussion in Japan-
김지만(日本國學院大學 법학부)
19권 1호, 331~355쪽
초록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많은 새로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종래의 법적 문제와는 또 다른 관점, 즉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 유저가 행한 인터넷상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관리하는 그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상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등의 파일을 삭제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서 특정되지 아니하는 유저 대신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다면 거리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외국과도 접속이 가능하다. 환언하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국제적인 문제로서 발생할 경우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국제사법적인 문제 중에서도 준거법 선택에 그 중점을 맞추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선택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룰을 이 원고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ternet causes a lot of new legal problems. Especially OSP(Online Service Provider) owes the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 on their own internet service, even though the illegal act was executed by the users and not done by OSP. But, OSP owes the liability as the responsible person about the internet service or the only one who can control it. And also, internet helps us to connect easily to other countries. It means that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occur easily, especially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private of law. So, this study is focus on the solu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oblem about the liability of OSP. Particularly this study for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suggests that the new rule for the choice of law on an international illegality in the interne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분류:
- 국제사법